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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건보 먹튀... 장인까지 한국 모셔와 1억원 빼먹었다
제목 외국인 건보 먹튀... 장인까지 한국 모셔와 1억원 빼먹었다
작성자 이시영 (ip:)
  • 작성일 2023-08-24 08:07:55
  • 추천 추천 하기
  • 조회수 968
  • 평점 0점

한 30대 중국인은 작년 2월 한국에 입국했다. 그는 입국 즉시 한국의 직장에서 일하는 아버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뇌종양 검사 등 총 42건의 진료를 받았다. 이 치료에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돈은 1950만원이었다. 치료를 받은 이 중국인은 3개월 뒤 귀국했다.
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외국인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고액의 건보 혜택을 챙기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‘건보 먹튀’ 사례가 늘고 있다.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은 2019년 말 121만명에서 작년 말 132만명으로 3년 만에 11만명 늘었다. 외국인 직장 가입자의 경우 아내와 자녀는 물론 부모와 형제자매, 장인·장모까지 피부양자로 가입할 수 있다. 피부양자는 체류 기간이나 영주권 같은 제한을 받지 않고 한국인과 동일한 건보 혜택을 받는다. 이 같은 규정을 활용해 국내에서 짧은 기간 ‘집중 치료’를 받은 뒤 출국하는 외국인이 줄을 잇고 있는 것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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